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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이자 변호사, 법학자, 인권운동가가 이야기하는 검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야기.
1.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조항이다. 2항에 주목해 보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입법부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으니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겠다. 사법부의 경우 약간의 예외가 있겠으나, 입법과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권력을 다른 기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외로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국민에 의해서 권력이 유지되지만 국민에 의해서 뽑히지도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 곳이 두 군데 있으니 하나는 재벌 또는 대기업, 그룹으로 불리는 자본권력이요, 또하나는 이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다룬 검찰권력이다.
검찰은 외형상 법부무의 외청으로 행정부의 공무원이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지위도 높고 권한도 막강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는 독점적인 몇가지 권한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종결권(수사의 종결은 검찰만 할 수 있다.)
수사지휘권(경찰의 수사를 지휘, 감독한다.)
기소독점권(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기소재량권(기소편의주의,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모두 검사에게 주어지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자신만의 권한을 이용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성역을 구축하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때에는 정권과도 맞서는 등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권과 이익 추구의 궤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지난 정부 때에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분히 보복성이 강한 수사를 받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향해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일까 자괴감과 무력감이 상당히 심하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본 권력보다도 상대하기 어려운 권력인 듯도 보인다. 자본 권력에는 개인 차원의 불매 운동이라도 가능하지만, 선출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불가능한 권력을 무슨 수로 견제할 수 있을까? 몇 해전 폭로로 밝혀진 '모기업이 검찰에 막대한 자금을 뿌린 이유'가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책에서는 여러가지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입법부의 개혁 입법이 있고서야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우선 곧 다가올 총선에서 올바른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마음이 무거운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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