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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와이즈베리

능력주의의 허구, 그러나 해법은...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지 10년. 이번에는 '공정'이란 주제로 불편한 현대 사회를 진단한다.

'공정'

사전적 정의로는 '공평하고 정의롭다'

단, 역사에서 '공정'의 기준은 저마다 달랐는데, 그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단어의 실제 의미가 달라진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현대 사회는 '공정'을 '개인의 눙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소위 '능력주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샌델 교수는 이 '농력주의'가 과연 공정의 기준이 될 만큼 공평하고 정의로운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즉, 개인이 가진 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온전히 개인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이미 주지하고 있듯 개인의 능력은 이미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부모(심지어 조부모까지도)의 조력과 자신이 속한 집단(특히 학벌)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노력은 그 효과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결과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능력주의'의 결과로 사회구성원간 양극화가 커지지만 이를 '사회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도 큰 폐혜라 주장한다. 즉, '능력주의'의 결과인 불평등, 차별, 격차를 '승자의 권리(전리품)'이자 패자의 당연한 결과로 여기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시스템 하에서는 엘리트에 대한 숭배가 생겨날 수도, 자신보다 못 하다고 여기는 계층(예컨테 저학력자, 저소득자, 이민자, 소수자 등)에 대한 경멸, 무시 등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는, 자신들이 속한 계급에 대한 포퓰리즘적 '배반투표'로 발현되기도 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적 결과 (트럼프의 당선 및 브렉시트)가 그 예이며,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트럼프의 재선 실패와 그 이후 민주당의 정책 변화를 통해 '능력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닥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고) 한국의 경우는 능력주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종단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에야 반등이 가능할 듯 하여 심히 걱정스럽다.

저자는 사회활동가 혹은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능력주의의 만연)를 개선할 화두를 던지는 것도 매우 도전적이며 비현실적이다. '제비뽑기'라니.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우리는 '능력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학력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므로.

# 2022년 7월 서평